이 성명서에서 간협은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다고 합의한 정부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의 꿈을 일순간에 앗아갔다”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일반 대학교육과 달리, 간호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학문인데 교육부가 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습기관조차 없는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이번에 학과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경우 2005년 국시 합격률이 전국 평균인 93.8%보다 크게 낮은 40% 내외로 간호교육 부실화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도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교육부는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간호사 국시 합격률과 낮은 취업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생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단순 지표로 나타난 전체 간호사들의 높은 취업률만 보고 로비에 나선 지방 전문대학에 선뜻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시켜준 숨은 의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문대학(3년제) 간호과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73.6%대 26.4%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은 39%대 61%로 4년제 졸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1%대 79%로 지방 전문대학 졸업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자기개발을 위해 추가로 2년간의 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등을 이수해야 하는 등 또 다른 시간적․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50년간 간호사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학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같은 면허를 취득하는 모순을 지속해 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여 년 간 이원화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다고 합의했던 정부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해 줌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학점인정제 도입방안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17일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방문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교육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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