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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퍼스널 트레이닝처럼 최고의 결과를 내야
2015년 07월 17일 (금) 09:23:47 김은희 기자 news@medworld.co.kr

최근 경기 포천시장은 현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제1심 법원은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경기 포천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주요 범죄사실이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금품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와 산정호수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포천시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천시장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성추행을 해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사과 요구를 무시했고, 반성은커녕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 허가과정에서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은 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포천시장은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첫 현직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위와 같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범행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의 경우에도 범행을 일단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본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다툴 시점과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물러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시점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행위유형은 간단하게 보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에게 의뢰하여 본인에게 맞는 일대일의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처로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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