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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에 연루됐을 경우 대처법
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산책
2015년 06월 19일 (금) 08:56:45 김은희 기자 news@medworld.co.kr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남자 주인공의 멋진 액션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현실감 있는 액션 연기를 위해서 스턴트도 없이 맨몸을 던져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빠져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 보면 흠뻑 취했던 멋진 액션 장면들은 모두 폭력범죄의 현장이고 등장인물들은 모두 폭행범죄의 피의자들입니다.

여자 주인공을 구하려고 남자 주인공이 휘두르는 멋진 정의의 주먹은 폭행범의 폭력 행위이고, 여러 명의 악당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인공을 돕는 주인공의 친구들은 폭력행위의 공범입니다. 물론 상대방 악당들도 일방적으로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폭행범들일 뿐입니다.

이렇듯 다소 재미없는 현실에서 어쩌다 폭력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도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폭력범죄 가운데 단순폭행이 가장 가벼운 경우이나 현실적으로 1대1로 시비가 되어 그것도 맨손으로만 싸우는 경우만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도 부상의 정도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에 이르면 상해에 해당되니 부상의 정도도 그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예컨대 타박상이나 가볍게 멍만 들 정도로 간단한 신체적 접촉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들 즉, 친구 등 2인 이상의 등장인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손에 위험한 물건을 하나씩 든다든지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폭력범죄의 경우 관련전과가 있는지, 행위가 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 들을 수사기관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되도록 유리하게 전달해줄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제3자인 변호인이 있다면 사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좋을 것입니다.

폭력범죄는 그 행위나 사실관계 파악의 면에서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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