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 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감면 관련제도를 축소하되 저출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출산 목적세는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 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상의 각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가능한한 줄여나가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나 조항은 이와는 관계없이 존속시키거나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상대적 이익을 주는 방안과 함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도입되면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층 가정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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