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일수 줄이기 노력이 폭리 취하는 방안으로 오해 "안돼"
입원비 부담 줄어들고 병원 신환 받아 "윈-윈 효과" 가져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병원의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병원들,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원일수 줄이기 노력이 단순히 폭리를 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해를 받고 있어 병원의 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병원은 새로운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어 수익 증대를 가져와 서로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오는 재원일수 단축이 병원이 수익을 위해 오히려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을 찾은 입원환자일인당 평균진료비를 재원일수로 나눈 ‘입원일당 평균진료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재원일수가 짧은 병원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동일한 의료수가로 묶여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재원일수 단축이 새로운 환자의 수입발생으로 이어져 병원의 수익 향상에 기여를 하는 한편 입원기간 단축으로 환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을 도외시한 발표라는 지적이 병원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환자를 보다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 서비스 등의 체계가 구축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재원일수가 짧은 병원의 대부분은 국내 최고의 의료ㆍ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아도 재원기간이 길면 그 병원은 저렴한 병원이고 아무리 평균진료비가 싸도 재원기간이 짧으면 비싼 병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만약 다른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갈 때 한사람은 10분만에 도착해 10,000원을 내고 다른 사람은 20분 걸려 15,000원을 냈으면 10,000원을 낸 사람은 분당 1,000원을 지불했으니 비싸게 온 것이고 15,000원을 지불한 사람은 분당 750원을 지불해서 싸게 왔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비싼 병원"으로 명명된 병원의 관계자는 "장 의원의 발표는 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특성을 무시한 통계로 진료비가 비싼 병원들은 중증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으로 만성질환자나 단순질환자들을 많이 보는 대부분의 병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즉 암치료비와 맹장수술비 중에서 암치료와 같은 중증환자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인데도 장 의원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형병원이 받는 진료비는 동일한 의료수가에 의해 지불되는 것으로 치료비나 수술비는 별로 차이는 없지만 재원일수가 길면 입원비가 상승,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정석
이다.
또한 의료수가는 단순한 수술이나 치료보다 중증도 환자의 치료비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구분 없이 집계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환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얼마가 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나 생각을 해서 총 진료비가 싸다 비싸고 생각을 하지 내가 몇일 입원했으니 총진료비를 입원 날자로 나눠서 구분하지는 않으며 재원일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의 진료ㆍ치료에 등의 의료기술의 질이 높다는 증거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을 설정해 병실료를 차등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이 좋은 대형병원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재원일수가 짧은 병원은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
을 주면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재원일수가 길어지면 입원한 환자는 입원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유명병원인 경우 입원대기 환자가 길면 한ㆍ두 달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재원일수가 길어진 만큼 입원대기 기간이 또한 길어지는 등 부작용으로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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