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낮 12시 ‘3월 24일 총파업 돌입’ 관련 회원투표 공개 직전 제2차 醫-政협의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에서 공익위원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보건복지부가 정부측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협의결과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투표결과의 개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투표결과 개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 회장은 건정심 구조개선 등 구조적 문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또 공익위원을 가입자, 공급자가 동수를 추천하기로 협의 한 것은 건정심 결정구조의 객관성/공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지, 결코 의료계에 유리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며 유리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2차 醫-政협의에서 의협이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한 것 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제2차 醫-政협의에서 복지부 협상단장을 맡은 권덕철(보건의료정책관) 국장은 노 회장에 보낸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제2차 협의결과를 존중하여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변, 의협은 투표결과를 바로 공개했다.

권 국장은 제2차 협의결과문에서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키로 했으며,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복지부는 醫-政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행해 나갈 것이며, 모든 협의사항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서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