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27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사실상 주5일제) 확대 적용 관련 병원의 "수익감소 비용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해 이같이 원론적인 대처방안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병협이 연세의대 조우현교수팀에 의뢰한 "주40시간근로제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에선 의료기관 종별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5∼9%의 추가수가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민간병원 총액기준 5% 임금인상에다 생리휴가 유급화 토요외래 25% 이내로 축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15%를 넘는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게 병원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주40시간제 확대적용 관련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의료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요청한다는 취지아래 경영수지실태조사를 진행, 7월 중순까지 설문조사표를 받아 분석작업을 벌여 이달말경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특강에서 권 과장은 이어 올해 첫 적용되는 26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중소병원에 해당되는)평가문항에 대해 병협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내주중 평가기준 평가단 구성 평가실시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의료서비스 T/F에서 검토중인 의료기관 종별 4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종합병원 폐지)문제에 대해선 필수 진료과목(축소), 종별가산율 조정문제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 수렴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과장은 중소병원 육성에 대해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해 특성있게 전문화하는게 살길"이라며 "의료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잘 돼야 한국의료의 미래가 든든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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