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8세 이상 성인 중 519만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등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전문의 등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기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위주에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아동ㆍ청소년, 청장년, 노년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대상자는 자가 평가 후 공단에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확대하고, 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며, 정신건강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