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 의료관련 입법활동을 가장 잘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으로 평가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3일, 제18대 국회에서 각 정당별 대표발의 의원별 입법활동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제18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표발의 국회의원별 평가에서 전현희(민주통합당) 의원이 입법활동을 가장 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그 다음으로 이down(새누리당) 의원, 박은수(민주통합당) 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안형환(새누리당) 의원, 백원우(민주통합당) 의원, 조진형(새누리당)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자율성(규제)과 경영(수익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애주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은수 의원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경영/의료서비스 질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혜숙(민주통합당)의원, 최영희(민주통합당) 의원, 손숙미(새누리당) 의원, 임두성(새누리당) 의원, 이은재(새누리당) 의원, 송영길(민주통합당) 의원, 김희철(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혜숙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자율성/경영 부문에서, 손숙미 의원은 자율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각 정당별 평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의사-환자간 갈등과 ‘의료서비스 질’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자율성(규제) 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12년 2월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1,600건의 법률안 중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의료 61건, 의사 18건 등 79건을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갈등,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자율성(규제), 경영(수익성), 의료서비스의 질 등 5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평가도구와 평가결과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며, 나아가 1년(또는 분기) 단위로 평가 및 결과공표를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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