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상임감사로 재벌보험회사 상임감사 출신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공단 노조(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을 낮추고, 공단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이 최근 실사한 상임감사 공모에서 10여명이 공모하여, 이 중 3명의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상임감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그 중 재벌보험회사에서 상임감사를 3년간 역임한 인물이 새 감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조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자산 · 회계 등의 감사를 관장하는 핵심 요직으로, 이러한 자리에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내정하였다는 것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을 낮추고, 공단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민간보험업계의 최대숙원인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가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법 개정안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며,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공단 상임감사에 임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을 접하면서 청와대 내에 건강보험 해체세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거나, 집권세력이 총선정책공약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약속해 놓고, 거대 다수당이 되자마자 국민의 질병정보를 재벌기업에 제공하려 했던 과거 한나라당의 무늬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들은 청와대가 재벌보험사 임원출신을 공단의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소통부재의 엄이도종(掩耳盜鐘)식 인사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