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0일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사건에 대해 “이는 우리의 의료체계 부실을 단적으로 들어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는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간호사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서 사건이 비롯한됐다는 점에서 간협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간협은 최소한이라도 병원이 의료법에 명시된 수만큼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역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정인력 수준만큼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구의 산부인과의 경우 7개 병상을 보유, 3명의 간호사 인력이 근무해야 하지만 1명만을 채용하고 나머지 2명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상간호사회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78개 병원(150병상 이상) 중 신생아실 간호사 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병원이 69개(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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