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피난설비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화재사고를 볼 때, 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 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사무용 건물의 경우에도 재난 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대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장애인 피난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시·청각 장애인 경보 등은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서 장애인들은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피하거나 구조 받지 못하여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악순환적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발제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의 경우, 장애인 피난기구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피난기구에 대한 연구, 장애인에 대한 피난 훈련 및 교육의 의무화, 재난구조 계획의 수립과 매뉴얼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등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들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지만, 각종 재난 발생시 피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 비중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재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정창교 국민일보 기자, 강인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실장,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획팀장, 김동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특히, 사례발표자로 이도형 ISPL 대표, 오도영 이지무브 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피난설비 등을 통한 주거용건물과 사무용건물의 국내외 개발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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