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경제관료 출신인 임태희 의원이 17일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자료집을 내놓았다.
안, 임 의원은 이날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6명과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료집에서 이들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에 따라 오는 2050년에 가면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고 군 입대 젊은이도 고갈돼 징집 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여명 수준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여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초. 중. 고. 대학생 수도 올해 1천53만명에서 2050년 456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5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이 오는 2012년 총선에서 벌써 4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난 1965년 43.8%에 달하던 0∼14세 사이의 유년 인구가 계속 줄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9%까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이 자료집의 주요 내용이다.
"미리 가본 한국"
▶ 2050년 인간복제 합법화 될 듯
- 과연 2050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50년 12월 어느 조간신문에 “인간 복제 합법화 임박”이라는 기사가 1면에 올라온다. 왜냐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도 인간복제가 ‘신(神)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신(神)도 인류의 멸망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 복제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가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30년과 2050년에 일어날법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미있게 상상해보았다.
▶ 0-14세 유년층인구 1965 43.8%, 2005 19.1%, 2050 9%로 감소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649만 명 전체 인구 대비 73.2%로 정점(頂點)에 이른다. 그러나 201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50년이 2천275만 명 전체 인구 대비 53.7%로 줄어든다. 총인구는 2020년 4천986만 명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50년이 되면 4천234만 명으로 축소된다. 0-14세 유년층 인구는 감소세가 완연하다. 1965년 1천257만 명 전체 인구 대비 43.8%를 나타냈지만 2005년에는 924만 명 19.1%, 2050년이 되면 379만 명으로 단 9%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은 2005년 438만 명 9.1%에서 2050년 1천579만 명 37.3%로 급증한다.
▶ 2050년까지 총인구 35% 이민 받아야 2000년 수준 노동력 유지
- 지금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은 어느 정도나 심각할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외국 노동인력을 들여와야 하는 것일까. 2004년 9월 IM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도 2000년 수준의 노동력(총인구 대비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0년간 전체 인구 대비 35% 이상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960－2000년까지 한국의 누적 이민율 (cumulative immigration)이 약 －2.5%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이다.
▶ 초, 중, 고, 대학생 2005년 1천53만명서 2050년 456만명으로 감소
- 초, 중, 고, 대학생 수의 감소도 눈에 띈다. 2005년 1천53만 명이던 학생수는 2050년 456만 명으로 줄어든다. 초등학생은 401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중학생은 206만 명에서 83만 명으로, 고등학생은 184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대학생은 26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되고 교사들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남아도는 학교시설은 각종 노인대학으로 활용될 지도 모른다.
▶ 2012년 50세 이상 유권자 비율 41% 넘어 연금개혁 저항한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구성 비율을 분석해보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유권자 중 연금기득권자인 50대 이상의 비율도 급증, 40%를 넘어서게 되는 차기정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차기 재정재계산은 2008년이다. 이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개선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인 40.18%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을 의식, 연금개혁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50대 이상 인구가 31.92%인 현 상황에서도 여당은 연금개혁에 역행해, 미래세대로 ‘폭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50대 이상 인구는 기존에 설계된 후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연금 기득권자’들이다. 현 제도대로 몇년만 버티면 낸 것보다 최대 8배 이상 더 받게 될 텐데, 보험료를 더 내거나 지급액을 줄이라는 개혁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 5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020년 47.84%, 2030년 56.94%, 2040년 62.76%, 2050년 67.55%로 급증할 것이다.
▶ 군입대할 젊은이 고갈 … 19세 신체검사 인구 2005년 32만명서 2050년 16만명으로 절반이나 줄어
- 군입대할 젊은이들이 고갈되는 것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한 특징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24/26/27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매년 최소 30－31만 명 이상의 신병이 필요하다. 신체검사를 받는 연령인 만 19세 남자가 모두 군대에 입영하는 것을 가정할 때, 2005년 징집 대상 인원은 327,385명에 달한다. 2019년에는 308,000명을 나타냈다가 2020년 3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고 2035년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2050년에는 16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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