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검진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복지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일부 계층의 누락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계층에서는 고가의 병원 검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검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구성·운영을 통하여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 및 권고안을 2006년도에는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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