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으나, 대형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외면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2만명을 목표로 완화의료 병상 1,000병상 마련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서비스 받는 환자는 5,900명, 지원 병상도 700병상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립암센터는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100병상의 확보도 포기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 신치료기술지원센터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사업을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하여 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수익성에만 매달려 공공성 원칙을 잃고 말기암환자는 외면하고 있다" 며 "설령, 국립암센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여 모든 기관들이 다 포기한다고 하여도 국립암센터만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으로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 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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