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김영춘, 장복심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 의원들이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나이롱환자 운운하며 산재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해보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해당 당사자인 노동계 및 산재환자들과 일언반구의 협의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밝히고 이들 세 의원이 앞장서고 보건복지부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의료비심사 일원화(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료이용의 편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출발은 이들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듯이 노동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남는 진료비를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하에 쓰겠다는 반노동적 발상에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원화안은 각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를 통해 노동자의 진료권이 확대되고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느 노동자, 어느 산재환자가 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여당국회의원들이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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