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05년도 건보료 및 수가인상을 처음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서 1조5천억원 규모의 급여확대 추진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수가결정 등 건보 제도개선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연구비를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가입자 및 공급자의 합의가 필요한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의료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정비,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구조개편 과제를 다룰 "건강보험 혁신 TF"를 발족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입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대로 강행한다면 앞으로 "가입자 공급자 합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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