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에서 의대증원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2025학년도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발표한 ‘거짓 근거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배정 발표,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대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모두 그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거짓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2,000년대 초반 매년 351명 의대정원을 감축해 그간 누적 6천여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고, 그로 인해 특히 지역 의사가 부족해졌으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정부 당국이 알면서도 눈 감아온 소위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 현황만 보더라고 정부의 주장이 거짓 궤변이란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주로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최소 9개 의대에 연 431명으로, 지난 20여년 전 감축한 351명의 의대정원보다 20% 이상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 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의 상대적 부족현상 원인은 20여년 전 의대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 의대에 입학 정원을 총 99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마치 이것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서울지역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수 년 이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분원의 형태로 최소 6,600병상이 공급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며, 수도권에 대형 병원을 신설하면서 더 좋은 일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이 더 가중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료 살리기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몰락을 가중시킬것이 자명한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을 전면 취소할 것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 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 ▲정부는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천 병상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