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대통령과 정부는 3월 20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미명하에 그동안 집요하게 밀어붙인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몰락을 가져올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로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이를 묵화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 이라고 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21일, 정부의 이번 배정안을 보면 위기 국면을 일단 의사 수 확대로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도 우습지만 지역 국립대 의대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부터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정부의 아집과 독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번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부터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다”, “더 미룰 수 없다” 등을 내걸며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많은 전공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비통한 심정을 품고 각 개인의 자유의지로 사직을 하게 됐고,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경험할 게 뻔한 많은 의대생들마저 휴학을 결정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의사단체가 주도하고 조종한 집단사직, 집단휴학으로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의 겁박을 남발하고, 병원과 대학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휴학계 수리 금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책에 의사단체, 의대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 이냐며, 의사들을 이기기 위해 끝장 보겠다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일삼으며 결국 근거 없는 증원책을 원칙 없이 구체화했다고 비판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의 몰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도 초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하여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판단,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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