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기호 2번)는 의료계와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중단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또 정부에 국민선택분업과 의과보험과 한방보험 분리운영을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8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강하게 탄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책 강행 초기에 시행했던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기기도 했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답은 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7%가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1%는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 6%는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부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들도 반발하고, 학자들과 지식인층도 반발하며, 급기야는 국민들도 반발하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선대본부는 정부가 남발한 여러 황당한 대책 중에서도 의료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이 바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방전 약화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의 문제, 국내 생동성 실험의 신뢰성 문제, 외국에 비해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미미한 약제비 절감 효과 등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도입이 불가한 제도라며, 국민 편익 향상, 환자의 조제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달성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 선택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을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방행위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과보험과 한방보험 분리 운영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 선대본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의 방향에 대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그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과 만드는 정책만이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