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와중에 의사 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차출하여 대형병원에 근무하게 하면서 지역의료와 군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조악한 대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던 의대생들을 현역 복무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이탈과’라 불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뿐 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장의 의료 전문가 의견을 거부한 채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진행한 과격한 변화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례는 이미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갑작스러운 개정, 코로나19 감염관리를 명분으로 급격하게 추진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격 확대 등 섣부른 정책이 초래했던 국민 정신건강의 위기, 2016년 입원수속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들을 대량으로 기소했던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입원 병동 근무 회피와 사직이 폭증했으며,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한 급격한 병상 수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이 문을 닫아 전국적으로 9,000여개의 입원 병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도 의료현장 붕괴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갈등을 화해 조정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갈등을 폭발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가 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2,000명이란 숫자만큼은 절대 못 바꾼다는 아집과 불통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련 받고, 전문의가 되어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의 사명감을 악용해, 의료 파괴를 의료 개혁이라 참칭하며 무조건 받아들이라 강압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자세라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을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