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에 따라 먼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는 한편,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고도의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하여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이 지정됐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 2, 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료이용 관점에서도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