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개념 대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국민들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방법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위기를 맞았다며, 현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에 매진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여 수련병원에 파견 보내는 것 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틀 전 의협 비대위는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며, 지역의료 공백 등 의료현장 혼란은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현역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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