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는 한 매체가 보도한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검토 중’ 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공의모는 “해외 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해외 의대 졸업생의 99%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며 “특히 면허 장사로 논란이 됐던 헝가리, 우즈벡 의대 졸업생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이 해외 의대들은 유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유학생 특별반, 졸업 국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면허, 유급 없는 유학생 졸업코스 등으로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해외 의대 졸업을 통한 의사면허 획득이라는 기회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의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헝가리, 우즈벡의대 졸업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병원장 등 의사, 전문직, 사업가들“이라며 “해외 의대 우회 루트가 국내 의대생들에게 음서제로 인식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수준 미달의 해외 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취득을 넓히겠다는 것은 꿩 대신 비둘기를 쓰겠다는 말과 같다”며 “꿩 대신 비둘기를 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의모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하고 “해외 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획득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해치므로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만 더 평등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