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이 총 3,401명으로 나타났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5일 오전 9시 회의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소재 대학 8개교가 365명, 경기ㆍ인천 소재 대학 5개교가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개교가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 결과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은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ㆍ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ㆍ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