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학 과제 구체화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가 이번 주부터 운영된다.

지난 3일 오후 2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에 따르면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날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