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료시스템을 재난상황으로 만든 것은 정부라며,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하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의료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인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며, 이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며, 사직서를 내고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박민수 차관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이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정부는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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