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계 반발과 관련, 정부는 마치 의사들이 환자를 버린 것처럼 호도하며 의사를 탄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을 담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폭압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오후 첫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해괴한 명령들을 양산하며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1일, 의협에 의료법 30조를 들먹이면서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 정부-의료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잘못된 의료제도, 정부는 의사부족으로 진단이 달라 해결책이 안나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어쩔수 없이 나쁜결과가 나올 수 있어 형사기소를 안하는 것이 글로벌 스텐다드라며, 급여진료 악결과에 대한 배상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