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오후 4시 서울의대 교육관 1층 정보교육실(115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최근 국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는 KAMC 신찬수 이사장, 김정은 학술이사, 정연준 학생이사,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KAMC는 성명서에서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KAMC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40개 의과대학 학(원)장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음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먼저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KAMC “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 KAMC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KAMC는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KAMC는 성명서에서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 KAMC 신찬수 이사장은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