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하다며,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 전략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KAMC는 19일 오후 4시, 연건동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KAMC는 이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KAMC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하였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며, 또한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후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KAMC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 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