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주요 정책계획으로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ㆍ관리체계 구축하며,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정책계획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응ㆍ대비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ㆍ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ㆍ효율화한다. 또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신속한 진단과 고도화된 역학조사를 위해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 추진하며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ㆍ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58→ 300개) 및 감시대상(요로감염→혈류감염, 폐렴 추가)을 확대한다. 또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관리실태 파악 및 감소전략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한다.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건강취약계층 보호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ㆍ상담 대상을 3040ㆍ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및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ㆍ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개소)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이고,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한다.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ㆍ진료의 근거 연구및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확대(1→2건)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ㆍ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국림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