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18일 오후 3시에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ㆍ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은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 이라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상태를 유지하여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천명이 부족, 의대정원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사실상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