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김용우)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더불어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8일, '보건복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균형 및 필수의료 확충의 명분하에 의료개혁 및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0명이라는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붕괴와 건보재정 파탄의 주원인인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 등의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 부족, 지역 불균형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전체인구와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려 60%이상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필연적인 부정적 결과 즉, 이공계 우수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관련 분야 붕괴, 건보재정 파탄,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이상적이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 재정적 지원의 한계 그리고 지역의 의료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고,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지역의사제 등은 현재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 조차 해결하지 못할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의료붕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이하인 현행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포함함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의료진의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국가적인 지원책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정원 증가 정책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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