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거나 붕괴시킬 정책 패키지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일, ‘의료정책 패키지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어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의사를 인권탄압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건들,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이런 문제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필수의료 공백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발상은 핵심을 모르는 오판과 궤변일 뿐이며,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고대문명 아즈텍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만약 의대증원이라는 구상이 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지지를 얻었다 해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장의 의료 전문가로서도 우려스럽기만한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를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라고 판단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