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정원을 배정받은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상임대표 :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8일, ‘의대 증원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확대 정책과 함께 실시해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 이라며, 필수의료 확충방안ㆍ공공의대 설립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보연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의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라고 밝혔다.

더보연은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약속 이행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