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 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7일,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65%를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어,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됐고,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원인임에도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해결된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며,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