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김병철)는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9.4 의정합의 약속을 깨는 독단적인 행위로,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한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OECD의 다른 모든 지표는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질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논의 과정 없이 증원된 과다한 의사 인력은 결국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 이라며, 이 모든 비용은 남은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책은 의사의 진료 자율권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모두 박탈하는 것 이라며,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책임져 주지 않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데. 당장 새로운 항암제가 필요한 암 환자에게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비급여 혼합진료를 막아서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 또는 보험사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모든 의사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겠다는 건 결국 필수의료를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의료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미이며, 게다가 사망사고는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누가 필수의료의 짐을 짊어지겠느냐고 반박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당장 철회할 것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