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증원된다. 그에 따라 내년 의대 입학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내녀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다.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도 내보였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면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