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살아날 것인가?’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케어 등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되었던 관료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왜곡은 심화되어 왔다며,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공갈사탕,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며, 한번 늘어난 의대 정원은 줄이기 어려워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 않는 한 고속철과 고속도로의 발달 등으로 인한 환자의 수도권 쏠림 등을 막기 어렵고, 더불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과 수도권 의료에 대한 맹신은 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는 말 한마디로 함축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혼합진료를 막으면 진료비 상승이 억제되어 국민 살림이 나아지냐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비필수의료인 한방 치료를 제한하여, 평생 한의원 한 번 안가는 국민에게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게 국민 의료비 절감에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침습적인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개원의를 대상으로는 5년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려서라도 의사를 때려잡아 보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