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의 81.7%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62.3%가 정부의 지역ㆍ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전국 회원 4,01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81.7%(3,277명)가 반대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았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봉식 원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의사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