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 이라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31일,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애초에 단순 의사 숫자 비교 등 실제 의료현장과 무관한 지표들만 들먹이며 마치 의대 증원 자체가 필수의료의 해결책인 양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향한 정부와 언론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등 의사 수가 적어서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떠들지만, 치료가능 사망률, 코로나 사망률, 도시-농촌 간 의사 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기대수명 2위, 1인당 진료 횟수가 OECD 평균 2.5배 등등 우리나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 상황은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의대에 가장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수 있는 곳은 명문고가 아니고, 명문대의 이공대학이라는 농담이 생겼다고 개탄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와 무관하다며,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의료제도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교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하여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유럽처럼 선택권이 없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현재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얘기는 현재의 의대 교육 인프라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 이라며, 공영 방송의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의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