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9일,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며’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시 86%의 전공의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외과의사회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외래 진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의해 상대적 박탈과 민·형사상 부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보다는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라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보고서를 통해 진료를 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행위 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며, 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결론적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이라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