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는 한파가 몰아친 25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 의료비 폭증과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위원장 대회사 장면
   이필수 위원장 대회사 장면

이날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대증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지표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논의없는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이 저지되는 그 순간까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만5천여 명의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 출생아 100만명 당시에도 의대정원은 3,000여명이었는데, 연 출생아가 25만명으로 75%가 줄었는데 의대정원을 줄이기는 커녕 늘리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선재명 전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사법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퍼포먼스 장면
             퍼포먼스 장면

또 의대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 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교육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것” 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여,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시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OECD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 비교는 무의미하고,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가는 의학교육을 훼손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2020년 9월 4일 의정협의체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 증원으로 발생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형상화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의대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한편 의협 범대위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앞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한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킬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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