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5시, 회관 1층 회의실에서 박명하 회장, 황규석 전문가평가단 단장, 박상협 평가단 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내용 및 수행결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협앱 등의 불법적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평가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하여 조사하는 등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며,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통해 의료단체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어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단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2명의 제보자로부터 총 72건의 민원을 제보받아 공정성에 기반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 발생 지역은 강남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 7건, 강서ㆍ송파 각 3건, 마포 2건, 강동ㆍ성북ㆍ중ㆍ구로 각 1건 순이었다.

또 주요 민원으로는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ㆍ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 처방행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규석 단장은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으로 처리했다며, 백서는 향후 전문가평가제가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성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신속한 민원처리,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 및 의료시장의 질서 유지, 의료인간 폭언ㆍ폭행과 불법 의료광고 방지, 회원간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전문가단체로서 대정부 역량 강화,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자율징계를 통한 면허관리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을 들었다.

전문가평가제의 주요 개선 과제로는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의뢰’ 등 심도있는 건에 대하여만 시ㆍ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기타 처분에 대하여는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는 개선, 전문가평가제 제도화에 대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정부에서 예산 지원 또는 의협에서 예산 확보, 건보공단과 보건소에서 민원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전문가평가단의 자체 조사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