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16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정부는 안정적인 진료 과정에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 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무분별한 플랫폼 난립과 권익 침해에 따르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