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 5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 인원만도 무려 2,427명에 달한다며,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인기진료과에는 의사가 쏠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방안으로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원 배정 확대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수진료과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기준 충족시 적정 보상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진료과 인력운영체계 전환 ▲필수진료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적정 수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이고, 급성기 치료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으며, 2026년~2028년 수도권에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이 늘어나고, 2027년에는 전국에 10만 5000병상이 과잉공급될 예정이라고 지적,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을 규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며, 행위별 수가제 개선 등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