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난이도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1일자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는 그동안 저출산, 저수가와 고난이도 및 고위험 진료 속에서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전공의 지원 감소를 경험해왔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복지부의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가 인상으로 지역의 분만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함께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했다. 이는 분만취약지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위해 단비와도 같은 조치이다.

둘째,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최근 임산부의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결정은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복지부가 ’재정 순증‘ 정책을 수립했다. 기존의 정책이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따른 비용 이동 수가 조정이었다면 이번 결정은 3,000억원의 재정 순증을 통한 과감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학회는 “복지부의 노력은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분만의료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분만 수가 이외에 개선해야 할 임신 관련 수가,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등에 대해서도 복지부와의 협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