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9ㆍ4 의정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시ㆍ도의사회 회장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며,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더니,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하였으나,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 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수술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차이, 의사 외래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 영아 사망율, 암 사망율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반대로 의사 수가 많다는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가?고 반박했다.

따라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9.4 의정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