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력이 시작됐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후회(後悔)와 회한(悔恨)으로 점철된 한해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 전체, 아니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초래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위중증 사망자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라고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同居同樂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가기가 겁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큰 폭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일반진료에 차질을 빗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1월까지 중등중 이상 병상을 2만5천개까지 늘려 하루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입원 20일을 상한기준으로 잡고 중증 장기입원자들에게 일반병실로 옮기라고 하자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어 이래저래 환자는 환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캠프에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공약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온갖 공약을 만들어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집행해 왔지만 졸속으로 만든 공약으로 인하여 잠재 성장률을 계속 하락하고 분배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이런 공약에 단골로 들어가는 것이 의료관련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를 강하게 밀어 붙였으나 이전 정부가 모아둔 건강보험재정이 서서히 밑바닥을 보이면서 결국 국민이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선 두 정당 대선후보들이 언급하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무엇일까. 일단 두 후보 모두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전원과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을, 윤석열 후보는 국립의대 분원 설립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관련, 이 후보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공공야간약국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원격의료 시행과 요양·간병비 지원을 공언했다.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하며 설득력 있는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인 대선 공약은 1월 말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약의 가장 큰 방향은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다다른 코로나19 감염병 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의 의료관련 공약은 공공의전원 신설 등 의사증원과 의료인력(의료인)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어르신 요양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 돌봄으로 인한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의료취약지에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전남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과 인턴·레지던트 등을 각 지역 전남의대 부속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큰 틀에서는 두 후보가 간간히 내비친 공약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의료정책으로서의 논란이 있는 부분은 원격의료와 의대신설 정도다. 두 이슈는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항들인 만큼 추진에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2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다시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없던 일이 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세계에 자랑해 왔던 K방역이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사례를 새해에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된다.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K콘텐츠로 대변되는 BTS와 오징어게임, 미나리로 한국인 첫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등이 K콘텐츠의 힘을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 의료 역시 임상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관주도의 의료정책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새 정부 들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임인년(壬寅年)은 육십간지 중 39번째 해로, '검은 호랑이의 해‘인 만큼 모두에게 호랑이의 기상을 이어 받아 항상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