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모형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20년 세월을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4일 건정심 이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정운영위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가면서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관해서는 타협의 정신을 살려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며, “올해 첫 재정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나마 의원과 협상이 타결돼 재정위 기본 성격에 조금은 부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협상에선 의원, 병원, 치과가 결렬되면서 전체 재정 파이 70% 이상이 합의하지 못했다. 올해는 50%의 재정이 있는 병원이 결렬됐다. 작년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진일보했지만 소위 협상이라는 절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윤 위원장은 “의원과 협상이 타결된 것은 협상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의협 집행부가 협상의 정신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두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입자측에선 소위 공급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는 되지만 가입자들의 생활, 삶이 엄청나게 피폐되어 있는 것에 어려워했고 이런 상황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으나) 협상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가입자 단체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행업 등은 엄청 마이너스였지만 보건업은 큰 폭은 아니지만 성장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면서, 가입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인정해줬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협상 결과 보고에 대해 건정심에선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가입자측에서 임금인상률이 평균 1%가 채 안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공급자에게 2% 이상, 1조원 이상의 수가를 인상해주면서 가야하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7월부터라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SGR 연구를 연말에 발주해 연초에 시작해서 수가협상 시작하기 바로 전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환산지수 수가 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용역 형식 등으로 제도개선을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정리하고 연초부터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세 제도개편 제안이 내년 환산지수 협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